영어학원이 유치원 인척 한다? 영어유치원 규제 예고

학원비 100만 원? 사교육의 새로운 공룡, 몸집 커진 영어유치원 시장 규제 시작?

 

2018년엔 562곳이었던 영어유치원이 2022년 811곳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서울에 269개 경기도가 205개를 차지해 수도권에 58.4% 가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폭증한 이유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

2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서 장상윤 차관의 주재로 전국 부교육감과의 영상 회의를 열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교육의 새로운 유행인 '영어유치원'이 유치원인지 영어학원인지 모호한 가운데 부풀린 교습비나 허위광고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직접 엄정 조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시설 이외의 '유치원' 등 명칭으로 영업중인 곳 직접 방문을 통해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여부도 점검해 처벌하겠다 강력한 규제 의지 

이번 규제는 특히 학원시설임에도 마치 어린이집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영어강사 채용에 편법이 있는지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강력 처벌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1 교습받는 인원은 적정한가, 2 운영 시간의 불법여부, 3 교습 과정의 전문성, 3 교습비, 4 강사 자격, 모집 방식 편법 등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열을 과열시키는 허위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한 것 역시 조사 대상이며 교습비를 편법으로 책정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한 달 교습비 백만 원 훌쩍 넘겨, 학생·학부모 피해 방지하는 취지를 중점

더불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 지역특성과 학생수등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들어 타 지역에 추가지원을 확대해 갈 것을 논의했습니다.